금리 역전될땐 자본유출 우려

■ 韓·美 기준금리 같아졌다

정부 "시장금리 격차…급격 유출 없을것" 불구

해외투자가·부동자금 고수익좇아 이동 가능성

최악땐 금융기관 부실등 금융위기 확대될수도

금리 역전될땐 자본유출 우려

■ 韓·美 기준금리 같아졌다정부 "시장금리 격차…급격 유출 없을것" 불구해외투자가·부동자금 고수익좇아 이동 가능성최악땐 금융기관 부실등 금융위기 확대될수도

김민열 기자 [e-mail]

현상경기자 [e-mail]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정책금리)가 같아지면서 정부와 시장 관계자들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손익계산에 분주해졌다. 권태균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은 "앨런 그린스펀 미 연방준비제도위원회(FRB) 의장이 '수수께끼'라고 할 정도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오히려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당장 시장금리가 역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간 정책금리가 같아졌지만 시장금리 격차가 있으므로 급격한 자금유출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문제는 '당장'이라는 전제조건을 뺄 경우 누구도 예견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 미국은 연말까지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기세인 반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경기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아 금리운용에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한미간 시장금리가 뒤집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간 시장금리 역전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어떤 일들이 생길까. 우선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투자가들은 미국 채권을 사면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굳이 한국 채권에 투자할 매력을 못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또 몇 년 동안 지속된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국내 돈도 해외에서 투자기회를 찾을 것이다. 실제 지난 94년 독일과 미국 금리가 역전됐을 때 독일인들은 해외 금융자산 투자를 네 배나 늘렸다. 일본도 70년대 말부터 미국과의 금리격차가 커지면서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갔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이르면 8월 초 한미간 정책금리가 역전될 가능성이 있으나 급격한 자금이탈 등 금융시장의 혼란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9차례에 걸쳐 정책금리를 올렸지만 미 장기금리는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한미간 시장금리는 3월 말 일시적으로 역전된 뒤 올들어 0.1~0.6%포인트 차이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내에서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낮은데다 유로화 약세로 아시아 경상수지 흑자국들이 달러화 자산을 선호하는 현상 때문에 미국 장기금리가 하향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자국 내 고수익 투자처가 적은 것도 한국 등 아시아 시장을 떠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FRB가 하반기에도 정책금리를 계속 올릴 경우 한미간 시장금리는 역전될 수밖에 없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정책금리가 하반기에도 계속 올라 연말에 4%대에 이르면 한국과의 시중금리 역전도 본격화돼 자금유출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 연구원은 "2000년 이후 국내외 금리가 역전됐던 대만의 경우 내국인들이 해외 금융자산 투자에 나서 금리역전 이후 5년간 주가가 17% 하락했고 대만달러화 가치도 11%나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관변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한미간 기준금리에 0.5%포인트 이상의 격차가 벌어질 경우 주가와 통화가치, 부동산 가격 등 국내 자산가치가 급락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외국인투자가는 물론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와 고강도 부동산정책에 실망한 국내 투자자들도 고수익을 좇아 해외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입력시간 : 2005/07/01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