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기 `全人大` 폐막] 中 ‘합법적 재산취득 길’ 열려

중국 최고의 입법∙의결기관인 제10기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제2차 회의가 14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갖고 사유재산권과 인권보호를 골자로 한 13개 항목의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폐막됐다.

이번 전인대 회의는 무엇보다 신 중국 건국이후 처음으로 사유재산과 인권보호 조항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사영기업과 기업인들이 불안을 덜어주며 경제발전에 매진하게 하는 이정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번 헌법 개정으로 개인들은 부동산과 주식, 채권 등 재산거래를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고, 기업들은 국유은행에만 금융을 지원했던 국유은행의 자금을 쉽게 얻어 쓸 수 있는데다 일한 만큼의 자신의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재산 취득의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성장 일변도의 전략에서 벗어나 안정 속에서 균형발전을 추구하겠다 정책전환의 의지를 보인 점도 돋보인다. 지난해 9.1%에 달했던 경제성장률을 올해는 7%로 낮추고 건설국채 발행 규모도 지난해 보다 20% 가까이 줄여 성장속도를 억제하는 한편 도시와 농촌, 계층, 지역간 소득격차 해소와 경제-사회, 자연-인간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서다.

사실 이번 회의에선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한 `3농(농민 농촌 농업)`문제 해결과 인민의 복지 증진 등을 중심으로 한 경제 사회 균형 발전 방안이 집중 거론됐고, 이를 통해 도출된 것은 각 부문간 균형발전을 골자로 한 `과학적 발전관`과 인민의 복지와 권리를 중시하는 `인본주의`다. 개혁개방의 1세대 전략인 `일부 사람이 먼저 부자가 되자`는 선부론(先富論)에서 벗어나 `다같이 잘 살자`는 공동부유론(共同富裕論)을 제2세대 발전전략으로 삼은 것이다.

부패척결과 마약, 매춘, 불법 종교 등 사회악 일소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놓은 것도 눈길을 끈다. 이번 조치는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관리들의 부패와 사회악들이 공산당의 존립자체를 위협할 만큼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공산당이 노동자와 농민, 사영기업가, 지식인의 이익을 대표한다`는 장쩌민(江澤民) 군사위원회 주석의 국가지도 이념인 `3개 대표론`을 헌법 전문에 삽입한 것도 주목된다. 이는 “3개 대표론의 최종 목표가 당과 인민을 위한 것”으로 강조되며, 장쩌민 개인보다는 당 전체의 사상으로 삼아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서다. 중국사회과학원의 한 교수는 “3개 대표론이 헌법에 명문화됨에 따라 후진타오 주석의 지도체제는 더욱 강력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는 전인대 폐막직후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성장 속도를 줄이면서 안정 속 균형발전을 추구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역설했다.

<베이징=고진갑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