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효과 5개월 지나면 `미약'

담배가격 인상으로 인한 소비위축효과는 5개월이지나면 미약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담배가격 인상은 물가를 올려 실업률을 높이고, 세수 증대에 따른 경제활동위축으로 국내총생산(GDP)을 감소시킨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아주대 현진권 교수와 건국대 이철인 교수는 13일 `담배가격 인상이 국민경제에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문에서 담배가격이 500원씩 인상됐던 2002년과 2004년의 소비위축효과를 계량분석한 결과 인상후 초기에는 무척 민감한 효과가 나타나는 데 반해 5개월이 지나면 효과가 미약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담배가격 인상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담배가격 인상은 소비자물가를 0.32% 상승시키고 이로 인해 실업률을 0.218% 높여 5만2천200명의 실업자를 발생케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담배세를 500원 인상할 경우 세수가 1조6천725억원 늘어나 세수 증가에 따른경제활동 위축으로 GDP가 2조5천709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영국과 캐나다의 경우 담배가격 인상이 밀수나 저가 담배의 소비를 크게늘려 탈세문제를 유발했다며 작년보다 담배밀수가 6배 이상 증가한 우리나라도 중국등에서 밀수.위조 담배가 더욱 많이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두 교수는 오는 16일 오후 고려대 100주년 기념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열리는 `담배가격 인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에서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할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