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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사진)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예비 여당’의 정책을 총괄한다. 이 의장 등 한나라당 지도부는 국회와 당이 정책 법률을 주도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특히 이 의장은 인수위에서 연내 수정불가 방침을 밝힌 양도소득세 인하 문제를 대통합민주신당과 합의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경제는 13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이 의장을 만났다. 이 의장은 인터뷰에서 ‘친재벌 세력’ 비판을 의식한 듯 중소기업 육성책 설명에 긴 시간을 할애하는 한편 ▦오는 2월 양도세 인하 ▦하반기 종부세 완화 등 부동산세제 개편 방침을 밝혔다. -부동산정책이 다소 혼선을 빚고 있는 인상입니다. ▦명확히 정리해드리죠. 일단 부동산세제는 국회의 처리 사항이지 인수위가 나설 문제는 아닙니다. 한나라당이 생각하는 부동산대책의 큰 전제는 시장의 동태를 면밀히 살펴 세제와 금융, 건축ㆍ건설 관련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세제 조정시기는 전체적으로 올 하반기는 돼야 할 듯합니다. 분명한 것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세와 종부세 등을 줄여주고 또 65세 이상 노령계층의 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양도세 인하는 인수위에서 불가 방침을 밝힌 대목 아닙니까.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는 빨리 경감해줘야죠.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필요합니다. 팔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바로 시도할 것입니다. 신당 쪽과 협의해갈 생각입니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국정 전략기능을 담당하는 부처가 있어야 하고 정책의 통합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대부처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핵심은 각 부처 책임자들이 조직과 인사ㆍ예산에서 상당한 권한을 갖고 기업체를 운영하는 식으로 할 수 있게 운영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형 서비스 정부’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정부는 민간이 못하는 것만 합니다. 자꾸 조직 개편에만 관심을 갖는데 알뜰하고,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를 위해 기업 스타일로 움직이도록 한다는 게 사실 핵심입니다. 공기업 민영화, 산하기관ㆍ위원회 정비도 그 차원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한나라당의 대선 공약인 7% 성장률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정경제부는 5% 미만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대외 여건도 좋지 않습니다. 취임 첫해 6% 성장률 달성 얘기도 나오는데요. ▦현 정부처럼 하면 당연히 5% 성장도 어렵죠. 일단 7% 성장률은 새 정부 재임기간 평균이라는 걸 강조 드립니다. 또 수치 자체가 최종 목표라기보다 일자리 300만개 창출이 더 중요한 목표죠. 물론 올해 국제 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더구나 정권을 인수한다 해도 조치를 취하면 효과가 나오는 데까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첫해 6% 성장률을 말하는 거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이 서로 도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할까요. ▦잠재성장률은 고정된 게 아니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노사화합, 공공 부문 효율성 높이기, 기업 투자의욕 고취, 중산층 소비능력 진작 등 네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많이 만들고 연구개발(R&D)이 효율적으로 되게 하면서 신(新)성장 산업을 자리잡게 하는 동시에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돼야 합니다. -기업은 투자를 늘리고 소비자, 특히 중산층 소비능력이 높아지면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온다는 말씀이군요. ▦기업들이 돈이 없어서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현금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쓸데 없는 규제만 풀어줘도 성장률을 1% 더 올리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노령층이 돈이 많아 소비능력은 여기에 있잖아요. 비싼 집에서 종합부동산세만 내게 하지 말고 주택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해지게 해준다든지, 역모기지제를 확 풀어줘서 노장층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죠. 또 한미 FTA도 있잖아요. 이 정부를 보면 내수시장이 돌아가지 않도록 일부러 해놓은 것 같아요. 우리는 (성장률이) 너무 올라갈까 봐 걱정입니다. -말씀대로 성장률 수치도 그렇지만 결국 청년층 일자리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성장률을 높여야 하고, 기업투자를 어떻게 활성화하느냐와 직결되겠죠. 각종 규제를 풀어주고 경쟁국보다 높은 세율과 준조세 등을 내려주는 소위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치 세우는 정책)를 해야 합니다. 내수시장을 키우기 위해 핵심 부품소재산업의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깔아줍니다. 그 다음이 고급 서비스 산업을 키우는 건데, 관광문화와 보건의료 산업 쪽이 전문가 그룹뿐 아니라 폭 넓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봅니다. 시급한 게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차별하는 부분이 없어져야 해요. 각종 세율, 심지어 전기요금까지 차별하잖아요. 또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첨단 산업을 진흥하고 초기 시장을 정부가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대기업의 투자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의 상당 부분은 중소기업 쪽에서 만들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잘 나가는 대기업에서는 정부가 완전히 손을 떼고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불공정 경쟁은 막아주고 기술 개발은 지원해주고, 특히 R&D 관련 세액공제를 화끈하게 해주려고 합니다. 대만 등 중기 선진국에서는 투자액의 30%까지 공제해주거든요. 또 중소기업이 수출을 해야 내수에서 대기업에 목 매는 일이 줄어듭니다. KOTRA나 무역협회와 네트워크를 만들어주고 바이어를 찾아주고 외교적으로 해결해주는 게 정부의 몫입니다. 외교도 그런 외교를 하자는 거예요. 지방에는 특화산업 중심으로 중기에 부지 장기임대 등을 해야 합니다. 그런 곳에 들어가는 재원이야말로 국가가 해결하자는 겁니다. -중기 법인세 인하 시점은 언제인가요. ▦총선이 끝나면 첫 임시국회에서 바로 추진할 것입니다. 대기업은 국가 부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고려해서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대책뿐 아니라 농어민 부분은 어떤 보완책을 준비하셨습니까. ▦농어민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신성장 동력 산업과 노령화 사회의 전원주택지로도 농어촌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국민 건강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우리 먹거리와 식품 안전을 위해 원산지 문제로 다뤄야 하죠. 우리 공약 중에 ‘국토대청소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연안 바다 밑과 강ㆍ호수 등을 청소하는 것으로 연간 1조~2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강과 바다가 썩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으라는 게 말이 안 되죠. 그 정도 돈은 예산 짜기에 따라 충분히 뽑아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프로젝트에 북한 삼림을 조성해주는 것도 있어요. 여기엔 북한 아궁이개선사업도 포함됩니다. ● '견제형' 당정관계 정립 시사
"盧대통령 따라다니다 망한 열린우리당 전철 안밟겠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새 정부 출범 후 당정 관계를 '견제형'으로 정립할 뜻을 내비쳐 눈길을 끈다. 그는 "정부가 잘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시정할 것"이라며 "열린우리당이 노무현 대통령 따라다니다가 망했다. 그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노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인은 분명 '다른' 사람이지만, 혹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했다. 이 의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책 생산과 관련, "대선 공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은 (국회에서) 처리가 안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한반도 대운하 추진에 대해서도 "차분하게 준비하는 게 중요하지 떠드는 게 뭐가 중요하냐"며 "국민한테 분명한 제안을 내놓고 필요성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새 정부가 운하를 추진할 자격도 없다"고 규정했다. 이 의장의 이런 언급은 최근 한나라당이 인수위 등의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과 무관치 않아보인다. 국회의 협조 없이는 정책 결정이 어려운 만큼 당이 정책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장은 4월 총선에 대해 "과반수 의석에다 20석을 보탠 170석 정도는 필요하다. 상임위별로 1석씩은 더 많아야 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그는 최근 당내 공천 잡음과 관련, "우리 의원들이 오래 야당 생활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공천에서) 바꾼다는 것도 쉬운 얘기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약력 ▦1945년 경북 경주 ▦경북고ㆍ서울대 경영학과 ▦미 캔자스주립대 경제학박사 ▦행정고시 7회 ▦재무부 이재과장 ▦대우경제연구소 소장ㆍ사장 ▦제16ㆍ17대 국회의원 ▦국회 예결위 간사 ▦국회 투자활성화ㆍ일자리창출특위원장 ▦한나라당 한미FTA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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