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10~15명달할 듯

여야 지도부는 18일 16대 총선과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당선자가 10~15명에 달할 것이라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여야는 선관위나 상대후보로부터 고소·고발돼 검찰의 수사대상에 오른 당선자가 이날 현재 90명에 가깝고, 이중 금품·향응제공, 후보자 매수, 허위사실유포 등 사안이 무거운 경우가 15%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검찰 수사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수사결과가 의석수 분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자기당 당선자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먼저 민주당은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공명선거대책위(위원장 신건·辛建)를 중심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추정되는 당선자들에 대한 조사작업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 결과가 의석수 분포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속 당선자와 수사대상에 오른 한나라당과 자민련, 민국당 당선자 등에 대해서도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대상에 오른 당선자 90여명 가운데 금품 ·향응제공, 후보자 매수, 허위사실유포 등 사안이 무거운 경우가 15%에 달한다』며 『당선무효 가능성이 있는 민주당과 한나라당 당선자 12~13명을 양당이 절반씩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민련 등 다른 정당을 합할 경우 최대 15명 정도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나라당은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김무성(金武星)의원이 「1번타자」로 검찰 소환을 받자 인위적 정계개편을 위한 편파·보복 수사의 신호탄이 올려진 게 아니냐고 촉각을 곤두세우며 사태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하순봉(河舜鳳)총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후보자 본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사람은 민주당이 6명, 자민련 2명, 한나라당 1명 등 총 9명』이라며 『한나라당 당선자에 대한 검찰소환이 먼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여의도당사에서 「4·13 부정선거 진상조사특위」 1차회의를 열고 16대 총선에서 나타난 불법·부정선거 대책과 타당으로부터 피소당한 후보자들에 대한 당차원의 지원문제를 논의했다.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회의에 참석, 『이번 선거는 사상 유례없는 금·관권이 동원된 부정·혼탁선거였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다.

자민련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당 소속 당선자의 수가 3명으로, 여야 3당 가운데 가장 적다며 내심 당선무효 지역 재선거로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보

입력시간 2000/04/18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