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테러 대참사/특별기고] 북미대화 지연될듯

미국은 건국이래 세계전쟁을 나라 밖에서 여러번 치렀지만 미국의 본토가 이처럼 엄청난 손상을 입었던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그 동안 중동 및 동남아 등 지역에서 대사관 폭격, 여객기 폭발 그리고 주요인사 납치 등의 테러는 종종있는 일이었지만 미국 본토를 그처럼 조직적으로 공격할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현재 동시다발적인 조직적 테러를 감행한 범죄집단이 누구에 의해서 조종되었는지 심증은 가지만 아직 확증이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부시대통령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테러 범인을 찾아내고 강력한 응징 보복을 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美 강경책 강화불보듯

미국은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나 향후 국제질서를 회복을 위해서도 테러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범죄적인 테러행위는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무차별한 보복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인식시켜 재발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세계 국민들을 국제 테러의 불안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본토 심장부가 국제테러 집단들의 직접적인 공격 목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미국이 불량국가들에 대해서 경계를 한층 강화시킬 것은 분명하다.

한편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주변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주해 왔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미국은 부시행정부 출범이후 대중ㆍ대북 강경정책을 비롯해서 MD, 교토의정서, 인권문제 등 주변국가들의 비난이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세워 밀어 부쳤다.

미국은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정치ㆍ군사ㆍ경제 등 모든 면에서 강력한 힘을 갖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독자적인 지도력을 발휘해 왔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주변국가들로부터 많은 질시와 반대에 부딪혔던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미국은 세계의 지도국가로서 주변국들과 보다 긴밀한 협의밑에 세계질서를 유지하여야 할 책임을 더욱 느끼게 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북미관계와 남북한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직후 87년 대한항공 858기를 폭발시킨 이래 테러국가로 지정해온 북한을 불량국가에서 우려국가(state of concorn)로 완화시켰다. 그러나 부시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대북강경노선으로 선회, 미국은 북한을 테러국가로 재지정하면서 경계를 한층 강화시켰다.

미국은 대북정책에 대한 검토가 끝나고 지난 6월 6일 대북대화 재개를 선언했으나 미국의 적대적인 태도 불변의 이유를 들어 북한은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북한도 그동안 중ㆍ러와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미협상의 카드를 준비하는 등 내부적으로 정책의 조정기간을 갖은 셈이다. 이와 함께 북한은 지난 9월 2일 남북당국간 대화재개를 수용하고 이번 주말부터 6개월만에 대화를 갖게 되었다.

남북관계 부정적 영향

이번 미국에 대한 테러는 테러국가로 지정해 놓은 북한에 대한 경계를 한층 높이는 한편 북한에 대한 접촉을 늦출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테러국가들의 추가 공격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한편 MD 개발을 서두를 것이다. 이는 북ㆍ중ㆍ러 북방 3각관계를 강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며 이는 북미간의 조속한 대화재개에 저해요인이 될 것이다.

한편 미국에 대한 테러행위는 남북관계 발전에도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남북관계를 개선시켜 북미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북한의 전략목적을 달성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은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시도될 것이다.

북미관계 시각에서 보면 남북관계 개선의 폭이 넓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난 극복이 절실하기 때문에 미국의 테러사건이 당분간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나 장기적 측면에서 보면 남북관계는 경협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유석렬 교수(외교안보연구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