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中 통상압력 파상공세

미국이 올 대선을 앞두고 불공정무역을 이유로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키로 하는 등 대중 통상압력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 동안 미국은 위앤화 환율,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과 마찰을 빚어왔지만 WTO 제소 등 공식적인 제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9ㆍ11 테러 사태 이후 이른바 `밀월` 관계를 보여온 미ㆍ중 관계가 통상 분쟁이 불거지며 급속히 냉각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은 최근 반도체 등 하이테크 산업에서부터 노동, 인권 등 전 분야를 망라해 중국 정부에 압박을 가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16일 중국이 자국 내 반도체 업체에 세금감면 특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불공정무역 행위를 하고 있는 중국을 이르면 이번 주 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미제조업협회는 중국의 인위적인 위앤화 저평가 정책에 대해 WTO 제소를 계획 중이며, 미 최대 노조단체인 노동총연맹산별회의(AFL-CIO)는 중국의 부당 노동행위로 미국의 일자리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 대중 제재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올 미 대선 등 정치 시즌을 맞아 부시 행정부는 물론 야당에서도 일자리 유출방지와 수출 확대를 위해 대중 통상압력을 강화할 전망이어서 양국 관계가 급속히 냉각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노동ㆍ인권 문제는 무역 마찰을 넘어 미ㆍ중 양국의 정치적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다 반도체 등 하이테크산업은 중국의 전략적인 국내 기술산업 육성 방침과 맞물려 있어 쉽사리 타협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병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