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재정수지 계속 악화

09/19(토) 06:59

의료보험의 재정 수지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4년까지 비교적 안정을 유지해오던 의료보험재정이 96년 이후 잦은 수가인상, 급여기간 확대 등으로 수지 불균형 폭이 확대되고있다.

이에따라 의료보험법상 연간 보험급여비의 1백%를 채우도록 돼있는 적립금 누적실적이 작년말 현재 65%에 머물고 있다.

보험종별 적립금과 적립률을 보면 직장보험이 2조5천5억원에 1백16%인 반면 지역보험은 8천8백50억원으로 30.2%에 불과하며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이 3천9백70억원으로 54.1%에 그쳐 전체적으로는 3조7천8백70억원의 적립금에 65.2%의 적립률을기록하고 있어 의보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대폭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

의보재정이 이처럼 악화되고 있는 것은 수가인상이나 급여기간 확대로 급여지출이 크게 늘고 있으나 보험료수입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도 91년 51%에서 95년에는 33%, 올해는 27%로 줄어들어 부족재원을 직장의보와의 재정공동화사업으로 충당하고 있다.

직장의보의 경우 지난해 재정공동화사업으로 2천7백27억원을 지역의보에 이전하면서 설립이후 처음으로 2천2백7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황으로 직장인.공무원의 급여가 삭감되고 농어민과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징수율이 크게 하락할 전망이어서 의보재정 악화가 갈수록 심화될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