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경제 56번·청년 32번 언급… '민생법안 조속처리 해달라'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경제(56회)와 청년(32회), 개혁(31회), 일자리(27회)였다.

청년고용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동법안 통과 △의료법·관광진흥법·서비스산업발전법 처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을 국회에 간곡하게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한 중요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수년째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타 들어가는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4대 개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예산"이라며 "예산안 처리가 제때 이뤄져서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 준수가 앞으로 대한민국 국회의 새로운 전통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단 없는 공공 부문 개혁의지도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한 재정절감에 이어 인사제도 개혁을 통해 공직사회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며 "316개 공공기관 전체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4대 부문 구조개혁에 대해 "어렵고 힘들더라도 구조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만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며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돼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노동개혁과 관련해 "청년과 장년, 비정규직과 정규직,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하는 역사적인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냈다"면서 "능력에 따른 임금 책정과 인사 운영, 장시간 근로 개선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해 장년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청년층 고용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한중 FTA 비준이 늦어지면 하루에 약 40억원의 수출기회가 상실된다며 국회가 FTA 비준동의안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서정명기자 vicsj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