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확산되는 주택 공급과잉 논란

쌀쌀한 늦가을 날씨에도 아랑곳없이 아파트 분양시장의 열기는 좀처럼 식을 줄을 모른다. 예년의 경우 찬 바람이 부는 11~12월은 분양시장 비수기였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건설사들이 시장 호황을 틈타 분양 물량을 앞다퉈 밀어내고 있어서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 같은 주택 공급 증가가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한쪽에서는 주택 공급이 늘어난 것은 그간의 공급 부족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내년부터 지방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과잉에 따른 부작용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연구기관과 금융당국이 주택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4분기 부동산시장 동향'에서 "올해 분양 물량은 지난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나타내며 향후 주택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2~3년 후 입주 시점에 준공 후 미분양 증가 등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2016년 주택·부동산시장 전망'에서 "오는 2016년까지 공급 증가가 지속되면 하반기 이후 미분양·미입주 등 재고 적체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심지어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했던 금융당국조차도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과 중도금 집단대출 점검 등을 통해 속도 조절에 나섰을 정도다.

이와 관련해 주택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과잉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아직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물론 현시점에서 주택 공급 증가가 내년 이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공급 과잉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관련해 정부가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수많은 실수요자 및 투자자가 분양시장에 몰려들도록 판을 깔아준 장본인이 바로 정부라는 점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수도권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줄여 실수요자는 물론 웃돈을 노린 투자자들이 분양시장에 뛰어들 환경을 만들어줬다. 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등으로 재건축시장에도 불을 지폈다. 결국 최근 분양시장의 호황은 전세난에 따른 주택 구매 수요와 함께 이 같은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한몫을 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가 분양시장을 띄운 것은 침체에 빠진 내수시장의 돌파구로 삼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과연 정부의 바람대로 부동산시장 활성화가 내수경기 회복으로 이어졌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정부 말을 믿고 빚을 내 집을 산 사람들이 2~3년 후 입주 시점에 공급 과잉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주택 정책의 핵심 목표는 내수경기 진작이 아닌 서민의 주거부담 완화와 시장 안정에 둬야 한다. 특히 국토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분양시장을 앞장서 띄운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라도 현재 제기되는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를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건설부동산부 이재용 차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