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호세프

정부 회계 재정법 위반… 브라질 하원 탄핵 절차 돌입

경기침체와 정재계 비리 스캔들의 여파로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결국 탄핵이라는 벼랑 끝 위기에 내몰렸다.

에두아르두 쿠냐 브라질 연방하원의장은 2일(현지시간) 지난해 정부 예산 사용과정에서 재정법을 위반한 사실을 근거로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개시했다고 현지 언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이 보도했다. 지난 10월 브라질 연방회계법원은 호세프 정부가 국영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한 뒤 이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등 정부 예산 회계 처리 과정에서 재정법을 위반했다고 전원일치 판결했다.

브라질 현행법상 대통령 탄핵안은 연방 상하원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표결시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체 탄핵절차에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탄핵안이 상하원 모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WSJ는 정치평론가들의 말을 인용해 혹독한 군부독재를 견딘 전직 마르크스주의 게릴라 출신 호세프 대통령이 순순히 자리를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블룸버그는 최근의 브라질 정국을 고려하면 탄핵절차가 통과되는 최악의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했다. 호세프 대통령은 9월 야당인 브라질사회민주당(PSDB)이 하원의장에게 탄핵절차 개시를 공식 요구하자 대법원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브라질은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에 내몰리는 정치적 혼란까지 겹쳐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총체적 국가위기 국면으로 치닫게 됐다. 브라질의 3·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감소했는데 이는 브라질 통계당국이 관련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1996년 이후 최악의 성적표다. 전분기 대비로는 1.7% 줄었으며 지난해부터 6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호세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재선에 성공했지만 브라질 국영석유사인 페트로브라스가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여야 정치인에게 로비를 했다는 이른바 '페트로브라스 스캔들' 등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터지면서 지지도가 급락했다. 최근 현지 여론조사 업체 다타폴랴가 실시한 조사에서 호세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응답자의 65%가 찬성했으며 반대는 30%에 그쳤다. /홍병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