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현대경제연구원
구조개혁이 지연되고 있는 등으로 인해 중국경제가 올해 7%를 밑도는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더욱이 단기외채 급증·지방정부 재정 문제 등 금융 리스크가 마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4일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점검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국 정부는 과거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신창타이(新常態)’라는 정책을 통해 내수 중심으로 뒤바꾸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경기 진작책에도 실업자 증가 등 내수지표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2008년 886만명이던 도시 실업자 수는 2014년 952만명까지 증가했다. 5,000개 제조업 전체 평균 설비가동률도 국제적정선(79~82%)보다 낮은 77.6%(2014년 1·4분기 기준)까지 떨어졌다.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에도 내수의 회복세가 더딘 가운데 은행 부문의 부실화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2012년 중반까지 하락하던 상업은행 부실채권 비중이 오름세로 반전한 뒤 지난 2·4분기에는 1.5%를 기록했다. 증가율은 57%에 달했다. 무엇보다 단기외채 비중이 급증한 게 문제다. 중국의 단기외채 규모는 1997년 181억달러에서 2015년 1·4분기 기준 1조1,800억달러로 증가했다. 전체 외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9%에서 71%로 증가했다.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32%에 달한다.
주식시장의 변동성도 커졌다. 2015년 6월 12일 5,166.4포인트까지 올랐던 상하이 종합지수는 9월 30일 3,052.78포인트로 41%가량이 떨어졌다.
지방정부의 살림살이도 계속 나빠지고 있다. 2008년 2조1,000억위안 적자였던 지방재정 수지는 2014년 5조3,000억위안가지 급증했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토지사용권 매각 수입 비중이 지방정부 재정 수입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에 따라 지방재정은 계속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중국 경제의 위기요인이 커지고 있는 만큼 우리 경제가 금융·실물 분야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게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언이다. 한 연구위원은 “중국발 리스크에 따른 국내 소비·투자 등 내수 시장 위축 가능에도 대비가 필요하다”며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가입 등을 활용해 뉴노멀 시대 중국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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