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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정진엽 장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단으로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연임을 거부한 최광 국민연금 이사장의 인사에 대한 대응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장관이 유감 표명을 한다는 기본 입장만 정한 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4일 "실무부서에서 복지부 장관 뜻에 반하는 인사를 한 최 이사장에 대한 문책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장관이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은 정해졌는데 후속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최 이사장이 국민연금 이사장과 복지부 장관이 사전에 협의해 기금운용본부장의 거취를 결정하던 그동안의 관례를 따르지 않고 왜 그 같은 결정을 내렸는지, 그 결정에 잘못된 점은 없는지 등을 따져보고 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원의 연임은 기관장이 성과평가를 거쳐 결정하도록 돼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최 이사장이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는지 관련 서류를 받아 들여다보고 있다"며 "특히 성과평가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등을 집중 체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현실적으로 택할 수 있는 문책 수단으로는 최 이사장 파면 제청, 후임 기금운용본부장 인선 반대 등이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며 복지부는 거론되고 있는 모든 조치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이사장 파면 제청 등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국민연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최 이사장 측에서 연임 불가 통보의 근거가 되는 성과평가서는 당연히 만들어 놓았을 것으로 본다"며 "이사장에 대한 인사권이 없는 복지부 입장에서는 이사장에 대한 마땅한 제재 수단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산하기관이 명백하게 주무부처의 입장에 반하는 인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선뜻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복지부 내에서도 기금운용본부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다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법상으로 기금운용본부장의 연임 결정 권한은 최 이사장에 있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고위관계자는 "최 이사장의 이번 인사는 부적절한 조치며 응당 문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기금운용본부장의 공사화를 찬성하는 여당과 이를 반대하는 야당이 각각 홍 본부장과 최 이사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점도 복지부가 쉽사리 결론을 못 내는 배경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복지부가 여권 핵심 인사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가 친박 인사로 분류되는 최 이사장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구고 동기인 홍 본부장의 배경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정무특보 자격으로 대통령 미국 방문에 동행한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국감에서 강한 어조로 최 이사장을 비판한 것 등을 감안할 때 최 이사장이 친박 인사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다만 최 이사장의 임명권자가 복지부 장관이 아닌 대통령인 만큼 최 이사장과 관련된 인사는 대통령의 의중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김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위증을 이유로 최 이사장의 파면을 제청하라는 요구를 정 장관에게 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시그널만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연금공단 이사장은 복지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사장 거취에 관해서는 복지부의 역할이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사 파문은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이후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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