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0일 “서민의 채무조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 원금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조정 하는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광주 금남로 광주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채무조정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취약계층의 자활과 재기를 위해서는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과도한 채무부담을 합리화하는 채무조정이 중요하다”며 “빚이 연체되기 전에 금융회사가 미리 채무를 조정해 주는 선제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금감면율을 10%포인트 올리기로 한 것도 ‘빚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 차단에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임 위원장은 “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한 이후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 서민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맞춤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가용소득(월소득-생계비)을 기준으로 상환기간 및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민규기자 cmk25@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