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무역대표부(USTR)는 미국이 주도한 TPP 협정이 타결된 지 꼭 한 달 만인 이날 오전 2,0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협정문을 공개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미 의회에 협정문을 공식 통보하기에 앞서 성명을 내고 “협정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TPP가 미국인 노동자를 우선시하는 새로운 무역협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TPP는 여러 측면에서 역사상 가장 수준 높은 무역협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전의 무역협정들이 애초의 과장된 ‘광고’만큼 항상 기대에 미친 것은 아니지만, 이번 TPP 협정은 다르다”라며 TPP에 대한 미 국민과 의회의 지지를 당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 통보 후 90일간의 검토 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2월 초 협정문에 서명하고, 즉시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위원회에 제출할 TPP 이행법안 마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부여된 무역협상촉진권한(TPA)에 따라 미 의회가 협정문 자체에 대한 찬반 입장을 표명할 수 없는 만큼 협정문 서명까지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집권 여당이 TPP를 반대하고 있는데다 지지 세력인 공화당 내부에서도 환율조작국 처벌규정 미반영 등 일부 쟁점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 서명 후 TPP 이행법안을 제출하는 단계에서부터는 미 행정부와 의회 간의 팽팽한 기 싸움이 예상된다. 미 의회가 이행법안 제출 자체에 반대하면서 비준 논의 자체가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경립기자 kls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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