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개혁 등으로 급증했던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가 내년부터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에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원은 초등학교 1,700여명, 중학교 2,000여명, 고등학교 1,900여명 등 5,600여명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명예퇴직 신청자는 지난해 1만3,376명에 달했고 올해도 1만6,675명에 이르렀다.
명예퇴직 희망자가 급감한 이유는 공무원 연금개혁 내용이 확정돼 교원들의 불안감이 해소된 데다 상당수 희망자가 명예퇴직을 하면서 적체 인원이 줄었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 5월 '공무원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처리한 공무원연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2020년까지 5년 동안 현행 7%에서 9%로 높아지게 된다. 또 정부가 청년실업 해소와 명예퇴직 수용률 증가를 위해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을 허용하면서 명예퇴직 교원은 지난해 5,553명에서 올해 8,800명까지 늘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명예퇴직 수용률이 예년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co.kr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에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원은 초등학교 1,700여명, 중학교 2,000여명, 고등학교 1,900여명 등 5,600여명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명예퇴직 신청자는 지난해 1만3,376명에 달했고 올해도 1만6,675명에 이르렀다.
명예퇴직 희망자가 급감한 이유는 공무원 연금개혁 내용이 확정돼 교원들의 불안감이 해소된 데다 상당수 희망자가 명예퇴직을 하면서 적체 인원이 줄었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 5월 '공무원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처리한 공무원연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2020년까지 5년 동안 현행 7%에서 9%로 높아지게 된다. 또 정부가 청년실업 해소와 명예퇴직 수용률 증가를 위해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을 허용하면서 명예퇴직 교원은 지난해 5,553명에서 올해 8,800명까지 늘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명예퇴직 수용률이 예년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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