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 하루를 앞둔 1일 예산안과 핵심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심야 협상을 벌였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최재천 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부표는 이날 저녁 국회에서 만나 심야까지 협상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 국고 일부 지원 등 새정연의 핵심 요구를 반영해주는 대신 서로가 원하는 법안을 일괄 통과시키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법 중 일부인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지원법에 협조를 요구하는 대신 야당이 추진 중인 대리점법(일명 남양유업법), 공공 산후조리원을 허가하는 모자보건법, 전공의 근무시간을 제한하는 전공의보호법에 합의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여야 협상 대표는 밝혔다.
그러나 노동 5법에 대해서는 여야의 의견차가 여전했다.
앞서 이날 오후 새누리당이 야당에 노동 5법 개정안과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최후통첩하면서 국회 분위기는 긴박하게 돌아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국회에서 긴급 당정회의를 열어 "예산과 관련해 민생 관련 법안, 노동 관련 5개 법안을 반드시 연계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노동 5법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의인 환경노동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9일까지인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경제활성화법도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일 0시를 기해 정부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원내 과반인 새누리당은 마음만 먹으면 2일 정부안에 자신들의 입장만을 추가한 수정안을 올려 단독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역예산과 정책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없게 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야당은 이 같은 최후통첩을 받은 뒤 긴급 위원총회를 열어 김무성 대표와 새누리당을 규탄했지만 곧이어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의 3+3 회동에 응해 협상을 시작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하도 답답하니까 연계전략을 부득이 썼다"면서 "경활법과 원샷법은 밀고 당기기를 하면 타결이 가능할 수 있지만 노동법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소위에 상정도 안 하고 논의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큰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여당이 예산에 연계하기로 한 노동 5법은 근로기준법·기간제법·파견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이다. 새누리당은 5법 일괄처리를 주장하지만 야당은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을 빼고는 합의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 5법과 경제활성화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관심 사안이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등에서 직접 이 법안들의 처리 지연을 거론하며 국회를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이 박 대통령 해외순방 시기에 마지노선을 치고 야당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국회는 2일 예산안 처리 시한 이후에도 9일까지인 정기국회 기간 내내 긴박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맹준호·김광수기자 next@sed.co.kr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최재천 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부표는 이날 저녁 국회에서 만나 심야까지 협상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 국고 일부 지원 등 새정연의 핵심 요구를 반영해주는 대신 서로가 원하는 법안을 일괄 통과시키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법 중 일부인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지원법에 협조를 요구하는 대신 야당이 추진 중인 대리점법(일명 남양유업법), 공공 산후조리원을 허가하는 모자보건법, 전공의 근무시간을 제한하는 전공의보호법에 합의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여야 협상 대표는 밝혔다.
그러나 노동 5법에 대해서는 여야의 의견차가 여전했다.
앞서 이날 오후 새누리당이 야당에 노동 5법 개정안과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최후통첩하면서 국회 분위기는 긴박하게 돌아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국회에서 긴급 당정회의를 열어 "예산과 관련해 민생 관련 법안, 노동 관련 5개 법안을 반드시 연계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노동 5법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의인 환경노동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9일까지인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경제활성화법도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일 0시를 기해 정부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원내 과반인 새누리당은 마음만 먹으면 2일 정부안에 자신들의 입장만을 추가한 수정안을 올려 단독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역예산과 정책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없게 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야당은 이 같은 최후통첩을 받은 뒤 긴급 위원총회를 열어 김무성 대표와 새누리당을 규탄했지만 곧이어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의 3+3 회동에 응해 협상을 시작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하도 답답하니까 연계전략을 부득이 썼다"면서 "경활법과 원샷법은 밀고 당기기를 하면 타결이 가능할 수 있지만 노동법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소위에 상정도 안 하고 논의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큰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여당이 예산에 연계하기로 한 노동 5법은 근로기준법·기간제법·파견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이다. 새누리당은 5법 일괄처리를 주장하지만 야당은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을 빼고는 합의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 5법과 경제활성화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관심 사안이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등에서 직접 이 법안들의 처리 지연을 거론하며 국회를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이 박 대통령 해외순방 시기에 마지노선을 치고 야당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국회는 2일 예산안 처리 시한 이후에도 9일까지인 정기국회 기간 내내 긴박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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