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해마다 늘고 있는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관련 소비자 분쟁을 줄이기 위해 보험사 직원들이 사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 또 보험사간 과실비율 협의 과정을 공개해 소비자들의 불신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관련 분쟁 민원 접수 건수는 2012년만 해도 307건 정도였으나 올 들어서는 10월 말까지 이미 1,336건이 접수됐다. 보험사마다 사고 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른데다 보험사간 과실비율 협의가 불투명하게 이뤄지면서 이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는 탓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우선 사고 현장을 담당하는 각 보험사 직원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정형화된 현장 매뉴얼로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또 사고 접수 후 과실협의 내용, 불복할 경우 추가 협의 내용 등 진행단계별로 보험 가입자에게 안내하도록 해 정보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 소비자 불만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손해보험협회 구상근분재심의위원회의 주요 과실 비율 결정 사례를 공개해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 한다는 방침이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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