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 선출 간선제로 단일화

자문위, 교육부에 건의 예정

현행 법령상 직선제(교수 투표)와 간선제(총장 추천위원회 선정)로 이원화된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이 추천위 선정 방식으로 단일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총장추천위원회는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기능과 구성 방식 등이 강화된다.

교육부가 간선제를 채택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간선제를 유도해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아예 법령 개정을 통해 직선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이어서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립대 총장임용제도 보완자문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으로 국립대 총장 임용제 보완책을 마련해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문위는 우선 법령상 이원화된 총장 후보자 선정 방식을 추천위 방식으로 단일화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며 그전에는 추천위 방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추천위 방식을 택하는 학교에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직선제 방식은 지난 1987년 목포대를 시작으로 모든 국립대학으로 확대됐으나 대학 내 금품수수, 파벌 형성, 선거 과열 등의 문제가 지적되면서 2012년부터 간선제 방식으로 전환되기 시작해 지금은 부산대를 제외한 모든 국립대가 간선제 방식을 택하고 있다.



자문위는 백성기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전현직 대학 총장, 학생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각계 인사 13명으로 구성됐으며 3일 열리는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에서 국립대학들의 의견을 들은 뒤 의견서를 확정해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추가로 국립대와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이달 중순께 발표할 계획이다. /강동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