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일 새벽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이고 이날 본회의에서 5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경제’에 새정치민주연합은 ‘乙(을)’과 ‘민생’에 방점을 찍고 각 당의 중점 추진 법안을 맞교환하며 합의를 이뤄냈다. 5개의 법안 중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새누리당이, 대리점거래공정화법과 모자보건법, 전공의특별법은 새정연이 오랜 기간 공을 들인 법안이다.
관광진흥법은 2012년 정부가 제출한 법안으로 학교정화구역 내에 호텔 등 관광숙박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규제완화’법이다. 야당은 그간 ‘학교 앞 호텔’법이라며 반대해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50M 까지는 ‘절대정화구역’ 200M까지는 ‘상대정화구역’인데 상대정화구역에서는 학교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호텔건립이 가능하다. 이날 합의된 내용은 절대정화구역을 75M로 늘리되 상대정화구역에서 숙박업소를 건립할 때 학교정화위원회 심의를 면제하도록 했다. 정부여당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건설업계, 관광업계 등에서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의료지원사업법은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담았다. 단 야당의 지적을 담아 해외에서 설립된 영리의료법인의 국내 우회투자금지조항을 담았고 의료광고의 허용범위도 ‘의료기관’으로 제한했다. 또 보험업계의 환자 유치는 금지하고 원격의료는 해외 환자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의 모니터링만 허용하기로 했다.
대리점거래공정화법은 2013년 남양유업 사태로 새정연 ‘을지로위원회’ 등에서 강하게 추진된 법이다. 대리점 본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사업자에게 강압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유형별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대리점 본사가 입힌 피해액의 3배가 넘지 않는 선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모자보건법은 공공산후조리원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공산후조리원 사업 구상을 밝힌 바 있어 ‘이재명’ 법으로 불리는 탓에 새누리당이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전공의특별법은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당 최대 88시간으로 하고 36시간이 넘는 연속근무 금지 조항 등 전공의의 기본권을 보호하자는 게 골자다. 또한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박형윤기자manisWsed.co.kr
| 관광진흥법 | 학교환경위생정화구 내 관광 숙박 시설 건립을 허용 | 여당 요구 법안 |
| 국제의료지원사업법 | 해외 진출 의료기관에 금융세제혜택 | 여당 요구 법안 |
| 대리점거래공정화법 | 대리점 본사가 불공정거래행위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야당 요구 법안 |
| 모자보건법 |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 | 야당 요구 법안 |
| 전공의특별법 | 전공의 육성에 정부 예산지원, 전공의 36시간 이상 연속근무 제한 | 야당 요구 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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