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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느닷없이 '우리은행 수의계약 카드'를 던졌다. 임 위원장은 "과점주주 방식으로 바꾸면서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밝혔다. 수의계약의 민감성과 휘발성을 익히 알고 있는 금융수장의 발언은 여러모로 주목됐다. 더구나 매각 방식이 바뀌기는 했지만 복수 사업의 유효경쟁 여부는 그동안 우리은행 매각의 전제조건이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수의계약이 우리은행 매각을 이끌어내는 묘수가 될지 아니면 금융당국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독배가 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네 번이나 경쟁입찰을 벌였지만 실패했다. 매각 불발은 시장여건도 있지만 정부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을 국가계약법에 따라 2명 이상의 매수 희망자의 경쟁을 거쳐 판다는 원칙론을 고수한 탓도 크다. 수의계약은 매수자 한 곳을 정해 가격을 흥정하기 때문에 매각 가능성이 높지만 특혜 논란이 최대 아킬레스건이다. 시장은 임 위원장이 논란거리임에도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는 "수의계약은 매수자 입장에서 매력적인 조건으로 임 위원장이 매각 의사가 있다는 진정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때마침 중동 국부펀드가 우리은행 소수지분 매입에 관심을 보이면서 이들과 수의계약 협상을 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은 그래서 나온다. 과거 우리은행 매각에 참여했던 정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네 번이나 경쟁입찰에 실패한 것은 수의계약을 할 만한 명분이 될 수 있다"면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의결한다면 결코 불가능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조심스레 관측했다.
우리은행 매각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받는 경영권 매각에서 단순히 4~10%씩 지분을 파는 과점주주 방식으로 바뀐 점도 수의계약 가능성을 높인다. 우리은행 주가가 과거보다 떨어진 상태에서 과점주주 매각은 가격보다는 매각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둔 방식이다. 임 위원장도 "원금회수가 목표기는 하지만 (못해도) 배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금융위 실무진은 수의계약 불씨를 서둘러 진화하는 모양새다. 이명순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은 "국가계약법상에 존재하는 모든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는 원론을 이야기한 것"이라면서 "일단은 경쟁입찰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한 관계자는 "공적자금 투입 기업을 수의계약으로 판 전례가 없다"면서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는 한 배임 논란을 무릅쓰고 수의계약을 할 공무원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실제 국가계약법에서 수의계약은 재해나 국가안보 등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은행 매각에 참여하는 한 관계자는 "관료들이라 그런지 가격을 흥정하는 일을 꺼리는 분위기"라면서 "수의계약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10일로 임기가 만료된 공자위 역시 임 위원장이 언급한 수의계약을 배제하고 경쟁입찰 방식을 구체화해 차기 공자위에 넘겨준다는 방침이다. 임 위원장이 금융위 내부 동력도 얻지 않은 채 섣불리 수의계약 가능성을 밝혀 시장에 혼란을 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 금융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경쟁입찰 원칙에도 불구하고 왜 수의계약을 해야 했는지 근거와 논의과정을 서류로 남겨 놓으면 설사 검찰의 수사를 받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외환위기 이후 16년째 정부 우산 아래에서 '괴물'로 변해버린 우리은행을 매각하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말했다. /임세원·조민규기자 w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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