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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의 상환 능력에 대한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서 대출 자산을 늘려 떨어지는 수익성을 만회하던 시중은행들의 영업 방식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조치가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시행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약한 지방 수요자들이 주요 고객층인 지방은행들의 영업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이나 저축은행은 가이드라인을 적용 받지 않아 반사이익이 예상되지만 정부가 '풍선효과' 차단을 공언하고 있어 효과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전체적으로 주담대 시장 위축이 불가피한 가운데 저소득자나 다중채무자, 소득 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 등은 결국 은행 대출이 어려워져 2금융권으로 갈아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58조4,000억원(유동화 잔액 포함) 늘어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던 은행 주담대가 내년부터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조치로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방식의 대출이 일반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가수요가 줄고 은행들 역시 주담대를 통한 자산 증대가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는 관측이다.
시중은행의 한 대출 담당자는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수요가 차단될 수밖에 없어 주담대가 철저히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임원은 "주담대는 수익성은 낮지만 가장 안전한 대출 자산이었는데 이마저 위축될 경우 시중은행들이 안정된 수익을 확보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지방에서는 주담대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지방은행들의 수익성에 타격이 예상된다.
정부가 총선을 의식해 시행 시기를 5월로 늦추기는 했으나 지방 부동산 대출 시장에서 소득 증빙 등이 강화될 경우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소비자가 상당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구은행의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수도권보다는 소득 수준이 더 낮다 보니 고객들이 대출 한도를 낮춰 대출한다든지 대출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원금분할상환 대출 비율이 27% 정도인데 이번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10%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규제를 적용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이나 저축은행에는 일부 반사이익이 예상된다.
비거치식 분할상환이 부담스러운 수요자들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 이하로 대출을 받고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1금융권인 은행과 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이 같아지면서 주담대 영업에 어려움을 호소하던 상호금융권도 이번 조치로 은행 쪽으로 이동했던 수요를 일부 되찾아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당국이 주담대 수요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으로 이동하는 것을 철저히 경계하고 있어 실제 반사이익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홍우·박윤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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