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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업무보고] 2020년까지 공대·의대정원 2만명 확대…'사회맞춤 학과'도 증원

■ 교육부

산학일체 도제학교 9개→60개… 졸업과 동시에 취업 유도

연말까지 4만7000명 감축… 고강도 대학 구조개혁 지속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비중 작년 19%서 2022년 30%로


오는 2020년까지 공대·의대 등 인력 부족 분야의 대학 정원이 2만여명 늘어난다. 또 대학의 사회맞춤형 학과 증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확대 등으로 학교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개혁이 진행된다.

교육부는 20일 사회 수요에 맞는 대학 구조개혁과 '선(先)취업, 후(後)진학'을 중심으로 한 고교교육 개편을 올해 중점 업무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올해 대학 구조개혁이 강도 높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지난 2014년부터 진행한 대학 정원 감축을 올해에도 이어가 연말까지 총 4만7,000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또 국회와 논의해 상반기 중 대학구조개혁법을 제정한 뒤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 퇴출 등 강도 높은 개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대학 전공 개편도 이뤄진다. 2020년까지 공학·의학 분야 인력을 2만명 이상 늘리고 인문·사회 부문 인력은 줄일 계획이다. 이는 2024년까지 공학·의학 분야 인력은 21만9,000여명 모자라지만 인문·사회 분야 인력은 31만8,000명가량 남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사회맞춤형 학과의 전공학생 수는 늘린다.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대학에서 중점적으로 배우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와 주문식 교육과정의 전공자 수를 2017년까지 1만5,000명으로 늘린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4,927명)보다 세 배가량 증가하는 수치다. 취업 강화와 함께 창업지원도 이뤄진다. 대학 내 창업동아리를 활성화해 우수 창업동아리 300개를 창업 실전 단계인 '창업유망팀'으로 육성하고 창업휴학제·창업대체학점인정제 등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를 구축한다. 아울러 산업 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등 대학 재정사업 평가 시 대학의 창업·취업지원 성과를 반영해 대학의 창업·취업지원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고등학교에서는 일학습병행제와 '선취업 후진학' 풍토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일반고 정원은 줄이는 대신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은 현재 수준을 유지해 직업계 학교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기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입학 정원이 11만3,000명 수준인 데 비해 사회 수요는 14만4,000명으로 3만여명의 고졸 기능인력 부족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 비중을 지난해 19%에서 2022년 30% 수준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도 지난해 9개교에서 올해 60개교로 늘어난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독일·스위스 등에서 발달한 도제학교를 우리식으로 변형한 형태로 학교와 기업이 함께 교육과정을 편성해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직업계 고교 인원을 늘리는 것과 더불어 취업 이후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후진학 대학 정원도 증원한다. 후진학 대학 정원은 지난해 5만6,132명에서 올해 6만959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취업 이후 진학하려는 학생들의 수업 적응을 위해 전담 별도반도 신설·운영할 예정이다. 취업 이후 진학자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통상 8년인 재학 연한제한을 없애고 수업일수 규제도 완화한다. 그 밖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모든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 적용하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학생의 진로 설정을 돕기 위한 자유학기제도 전면적으로 시행한다. 올해부터 전국 중학교는 프로젝트 학습, 진로 탐색, 예술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자유학기제 수업을 실시한다. 자유학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활동 내역 등은 생활기록부에 기록된다. 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진로교육집중학기제'를 시범운영해 학생들의 진로 설정을 도울 계획이다. 아울러 '인성교육5개년종합계획'을 시행해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을 가르치는 등 교육 혁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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