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교육감은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미 교육 대란은 왔으며, 초·중·고 공교육마저 무너지고있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 5,459억원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남경필 경기지사의 어린이집 편법 지원발표는 미봉책으로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교육재정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 절대 다수가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정부·여당은 국민의 절대적인 여론을 철저히 외면한 채 국민을 호도하고 있으며, 오히려 겁박으로 일관하고 근본적인 대책보다 미봉책으로 위기를 잠시 뒤로 미루려고 한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 알리미 자료분석에 따르면 2012∼2014년까지 누리과정비는 2조3,568원이 증가됐으나 같은 기간 직업진로교육과정은 84.1% 감소, 교수학습활동지원은 31.2%(1조3,851억원) 감소, 기관운영관리 18.3%, 평생교육 12.6% 감소로 초 중 고 학교교육이 위기상황임을 잘 나타내 주고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학생 한 명 한 명의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1월 중순이 지나가는데도 누리과정을 비롯한 경기도교육청 예산불성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교육가족 여러분께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교육감은 올해부터 학교정책 결정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문을 대폭 넓히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올해 경기혁신교육의 중점 시책을 학교 민주주의, 자유학기제, 학생 참여형 수업, 교육과정 학생 선택권 등으로 제시했다.
도교육청은 우선 ‘학생 정책결정 참여제’를 운영한다.
학생자치회 주관 대토론회, 학교장과의 간담회, 학교운영위원회 학생대표 참여 등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학교문화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더 좋은 일반고 정책’으로 수업 4유(경청·협력·질문·표현) 3무(잠자기·자습·맥락 없는 동영상 시청) 운동을 실천하고 좋은 수업 300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과학수업 시간에 교사 발언은 50% 이하로 줄이고, 학생 활동은 50% 이상으로 늘리는 ‘사이언스 5050 정책’을 통해 학생이 주도권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미래형 과학수업 혁신도 추진한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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