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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16년 정부 R&D 우수특허 창출지원 사업’ 시행

특허청은 ‘2016년 정부 R&D 우수특허 창출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기술을 돈 되는 원천·핵심특허로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특허설계 지원 사업’ 등에 총 69억2,000만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된다.

올해부터는 개발된 기술의 ‘특허설계 지원’까지 범위를 확대해 R&D 전 주기에서 우수특허가 창출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 대학·공공연의 중대형 연구개발 과제를 중심으로 R&D 초·중기의 ‘특허전략 수립(IP-R&D)’에 치중해왔다. 지원규모 역시 전년대비 47.9% 증가한 69억2,000만원으로 134개의 정부 R&D 과제를 지원한다.

먼저 ‘정부 R&D 특허전략(IP-R&D) 지원 사업’은 특허전략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팀이 대학·공공연의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심층 특허분석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 발상, 경쟁연구자 대응 전략 수립, 연구개발 방향 설정 등을 중점 지원한다. 올해는 전년과 동일한 78개 과제(총 사업비 46억8,000만원)를 지원한다. 지난 2012~2013년 지원성과를 추적 조사한 결과 정부 R&D 평균 대비 우수특허 비율은 28% 증가(13.4%→17.2%)했고 계약당 기술료 수입도 정부 R&D 평균 대비 3.7배(3,500만원→1억2,900만원)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개발된 기술을 시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고품질 특허로 확보하는 ‘정부 R&D 특허설계 지원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연구개발 완료 단계로 지재권 확보가 시급한 대학·공공연의 연구실 56개 과제(총 사업비 22억4,000만원원)다. 대학·공공연의 높은 미활용(장롱)특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창출된 특허의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에 앞서 우수기술을 돈 되는 핵심·원천특허로 확보하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문제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김태만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대학·공공연 특허의 활용률을 높이려면 면밀한 특허분석을 통해 먼저 우수특허를 확보하고 이를 기술이전·사업화하는 전략적 접근이 중요하다”며 “대학·공공연의 R&D 전 주기에 걸친 우수특허 창출 지원을 통해 미활용특허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특허의 질적 수준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나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홈페이지(www.kista.re.kr)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박진용기자 yong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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