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압박하는 박 대통령=박 대통령이 중국 압박 강도를 한층 높이는 것은 이번에야말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강력하고 포괄적이고 실효적인’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쥐고 있는 중국이 추가제재 열쇠를 쥐고 있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반도 비핵화를 천명한 만큼 이번에는 외교적 레토릭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 달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박 대통령이 국제외교의 철칙으로 삼고 있는 ‘무신불립(無信不立·신용이 없으면 같이 갈 수 없다)’원칙을 내세워 일본을 압박해 위안부 문제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듯이 북핵 대응을 위해 중국에도 이 같은 원칙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美, “5자회담 지지”…한미 공조통한 中 협공=박 대통령의 5자회담 발언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 추가제재 초안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고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이 오는 27일 중국을 방문해 북핵 문제를 협의하는 시점에 즈음해 나왔다. 중국 압박이 필요한 절묘한 시점에 제안한 것으로 다분히 계산된 발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5자회담에 지지 입장을 밝혔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23일 “미국은 5자회담에 대한 박 대통령의 요청을 지지한다”며 “한반도를 비핵화하려는 우리의 계속되는 노력에 유용한 움직임이 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6자회담 대신 한·미·중·일·러 등 5자 공조를 통한 북핵 해결과 북한 제재에 협상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조속한 6자회담 재개를 요청하고 있어 중국을 어떻게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고 협상 레버리지를 확보하는가가 북핵 해결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中 깊은 고민에 빠져”=우리 정부도 중국이 결국 태도변화를 보일 것이라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23일 “중국이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며 “(중국이) 나름대로 한중 관계를 어렵게 하지 않도록 신경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상황을 발견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부에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힘들지만 물밑에서 중국의 태도변화를 감지할 수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조 차관은 유엔 안보리 추가제재 결의안에 대해 “1월말이나 2월 초까지는 도출하고 싶은 게 우리들 소망이고 그런 목표 아래 협의하고 있다”면서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호주 등은 이미 독자적인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서정명·노희영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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