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대응 일관" 비난여론 부담… 파업동력 크지 않을듯

'노동개혁 지침 반발' 민노총 25일 총파업 돌입하지만…

정부도 불법파업 엄단 방침… 현장 근로자 참여율 저조 예상

한노총은 개별 사업장서 대응… 2대 지침 무력화 나서기로

민주노총이 정부의 공정인사·취업규칙 등 2대 노동개혁 지침 시행에 강력 반발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노정 관계가 극한 대립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불법파업 엄단 방침과 지침 세부내용에 대한 노사협의가 필요한 시점에서 단순히 강경 대응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 등으로 실제 파업 동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지난 22일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25일부터 정부의 행정지침 폐기를 촉구하는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이날 현저한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2대 지침을 전격 발표한데 따른 반발이다.

민주노총 산하 각 지역본부는 이번 결정에 따라 25일부터 지역별로 파업 결의대회를 갖고 총파업이 끝날 때까지 매일 집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는 27일에는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총파업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금속노조는 4시간 부분파업을 벌이기로 하고 파업지침을 개별 사업장에 전달했다.

그러나 금호타이어·유성기업·갑을오토텍 등 현재 임단협 체결이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장 외에는 간부 중심으로 일부만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단협과 관계없이 정치파업 성격이 커 현장 근로자들의 호응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대표 사업장인 현대기아차도 대의원 선거 기간이어서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또 28일 새누리당 규탄투쟁, 29일에는 지역별 파업대회를 열고 주말인 30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총파업대회를 갖는다는 계획이지만 당초 예상대로 투쟁동력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와관련, "한국노총과 주말에 공동투쟁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 중"이라며 "민중총궐기본부 등 민중운동 진영과도 연대해 대규모 집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당장 총파업에 동참하기보다는 개별 사업장에서 논의를 거부하는 식으로 현장에서 2대 지침을 무력화시킨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25일 회원조합대표자회의 및 시도지역본부 의장회의를 열어 법적 대응방안과 향후 투쟁계획을 논의하고, 29일 오후 서울역에서 전국단위노조 대표자 및 상근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다만 한국노총 산하 강경 조직인 공공연맹·금속노련·화학노련은 이미 노동개혁 저지 투쟁과 함께 총선심판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 연맹은 공동 성명을 통해 "2대 지침은 고용부의 가이드라인에 불과하지만 근로기준법을 뛰어넘어 현장에 졸속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면서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박지순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2대 지침이 공개된 이상 노조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교섭해 타협안을 마련하는 생산적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황정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