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테러에 솅겐조약 존폐 기로

"EU 외부 국경 통제 못했다"

오스트리아, 그리스 퇴출 제안

범유럽 통합을 위해 회원국 간 무비자 입국을 보장하며 유럽연합(EU) 체제의 골격을 유지해온 솅겐조약이 난민유입과 테러 위협으로 회원국 간 이해가 엇갈리면서 존폐의 기로에 섰다.

23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요한나 미클라이트너 오스트리아 내무장관은 이날 독일 일간 디벨트와의 인터뷰에서 "그리스 정부가 EU 외부 국경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솅겐조약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하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리스·터키 국경이 통제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신화'일 뿐"이라며 "솅겐 가입국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 지원만 바란다면 인내의 한계에 이른 유럽인들의 (퇴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스의 솅겐조약 퇴출 논란은 지난해 12월 룩셈부르크 이민부 장관이 "솅겐 가입국의 퇴출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이번 발언으로 재점화할 조짐이다. 그간 그리스는 재원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터키를 거쳐 해상으로 넘어오는 난민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참석한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난민유입 문제가 솅겐조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며 "난민유입 문제로 EU의 무비자협정인 솅겐조약이 갈림길에 섰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반면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이날 "국경을 폐쇄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하나의 유럽이라는) 통합 유럽 정신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테러를 두려워하지 말고 '문화'라는 해독제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이탈리아 뉴스통신 안사가 전했다.



/김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