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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영향평가 의무화 추진

국민경제자문회의

청년과 여성 일자리 정책을 우선하도록 하기 위해 고용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모든 정책을 고용률 증대 차원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방안 ▦노동개혁의 효과와 추진전략 ▦청년과 여성 일자리 증대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영선 자문회의 부의장은 모든 정책을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방안을 제안했다. 이 부의장은 “고용률 70%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정운영 방향을 구조개혁과 경제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설정해야 한다”며 “거시 경제를 성장률 뿐 아니라 고용률에 목표를 두고 운용하고 모든 정책에 고용영향평가를 전면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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