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글로벌 경제를 건져내기 위해 주요 20개국(G20)들이 재정·통화정책을 포함한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기로 입을 모았다.
기획재정부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회원국은 최근 중국 경제둔화와 저유가 현상 등 복합악재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All policy tools)을 총동원하기로 합의했다. 회원국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구조개혁 정책이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확장적 통화정책만으로는 수요 회복에 한계가 있는 만큼 경제회복·고용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잠재성장률 확충과 경제혁신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개혁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회의 과정에서 발제자로 참석해 “한국은 수요진작을 위해 재정 조기집행,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 코리아그랜드 세일 등에 정책역량을 투입하고 있다”며 “회원국이 유연한 재정정책을 통해 글로벌 수요부진 타개에 동참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G20가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해 제3의 금융위기를 막자는데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각론에서는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이너스 금리라는 미증유의 정책을 펴고 있는 일본과 G20 회의 의장국이었던 중국의 위안화 절하 문제를 겨냥한 논의는 테이블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회원국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과 관련, “각국의 거시정책이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조정하고 명확하게 소통하기로 했다”는 원론적인 합의를 내놓는 데 그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환율은 시장에서 정해져야 하고, 각국이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의만 나왔고 특정 나라를 겨냥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G20이 모든 정책을 총동원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만큼 시장불안을 다소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하이=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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