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테러방지법에 찬성하는 의견을 국회에 낸 것을 두고 1,000여명의 변호사가 반대 입장을 발표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변협 인권위원회 위은진 부위원장과 정재훈 간사 등 전현직 인권이사 8명은 2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협의 찬성 의견은 일부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어서 단체의 공식 입장이 될 수 없다"며 "의견서의 작성·제출에 관여한 집행부는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협은 이번 사태의 경과를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감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테러방지법 자체에 대해서도 처벌 대상인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번 반대성명에는 위 부위원장 등 현직 변협 간부를 포함해 1,000여명의 변호사가 동참했다. 이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로스쿨 출신 변호사 모임 한국법조인협회 등도 '변협의 테러방지법 찬성 의견 제출'에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어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앞서 25일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변협이 테러방지법에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후 각종 변호사 단체뿐 아니라 변협 내부에서도 "회원들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하창우 변협 회장은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 29일 변협 정기 총회에서 "테러방지법 논란이 발생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 회원들의 중지를 모으지 못한 점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변협 인권위원회 위은진 부위원장과 정재훈 간사 등 전현직 인권이사 8명은 2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협의 찬성 의견은 일부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어서 단체의 공식 입장이 될 수 없다"며 "의견서의 작성·제출에 관여한 집행부는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협은 이번 사태의 경과를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감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테러방지법 자체에 대해서도 처벌 대상인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번 반대성명에는 위 부위원장 등 현직 변협 간부를 포함해 1,000여명의 변호사가 동참했다. 이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로스쿨 출신 변호사 모임 한국법조인협회 등도 '변협의 테러방지법 찬성 의견 제출'에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어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앞서 25일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변협이 테러방지법에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후 각종 변호사 단체뿐 아니라 변협 내부에서도 "회원들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하창우 변협 회장은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 29일 변협 정기 총회에서 "테러방지법 논란이 발생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 회원들의 중지를 모으지 못한 점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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