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고용과 해고를 쉽게 하고 근무시간을 늘리는 노동개혁을 추진하면서 노조의 격렬한 파업시위에 직면했다. 대형 노동조합과 사회단체들은 노동법 개정안 철폐를 요구하며 반대 시위를 벌였고 열차가 멈춰서는 교통대란까지 빚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좌파 정부가 노조와의 전면전까지 불사하며 노동개혁을 밀어붙이는 데는 이대로 가다가는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절박감이 깔려 있다. 프랑스 실업률은 10.8%로 독일의 두 배 수준을 웃돌고 청년실업률도 사상 최악이다. 현행 노동법이 지나치게 정규직만 보호해 신규 채용의 80%를 임시직으로 채울 정도로 고용시장 자체가 얼어붙은 탓이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마저 노동규제를 없애는 바람에 수출시장에서 이들에게 판판이 밀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가 최대 지지세력인 노동계에 등을 돌리면서까지 불퇴전의 각오를 다지고 있다니 그 결단력과 의지가 놀라울 따름이다. 프랑스는 과거 자크 시라크 정부 시절에도 노동개혁을 추진했다 좌절한 경험이 있다. '하르츠개혁'으로 부활에 성공한 독일과 '노동자천국' 프랑스의 현주소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이유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번에는 정권을 걸고라도 반드시 노동개혁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우리는 말로만 노동개혁을 부르짖을 뿐 정부의 과감성과 단호함은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더니 이제는 야당의 잘못이라며 성토하는 데 바쁜 모양새다. 그래놓고 경제계에 야당 낙선운동이라도 벌이라고 주문하는 게 여권의 한심한 작태다. 어제 내놓은 상생고용 방안이라는 것도 정부의 역할은 쏙 빠진 채 기업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재탕삼탕 내용 일색이다. 국민도 이제는 정부가 노동계의 눈치만 살피지 말고 경제를 살리는 노동개혁을 확실히 주도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좌파 정부가 노조와의 전면전까지 불사하며 노동개혁을 밀어붙이는 데는 이대로 가다가는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절박감이 깔려 있다. 프랑스 실업률은 10.8%로 독일의 두 배 수준을 웃돌고 청년실업률도 사상 최악이다. 현행 노동법이 지나치게 정규직만 보호해 신규 채용의 80%를 임시직으로 채울 정도로 고용시장 자체가 얼어붙은 탓이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마저 노동규제를 없애는 바람에 수출시장에서 이들에게 판판이 밀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가 최대 지지세력인 노동계에 등을 돌리면서까지 불퇴전의 각오를 다지고 있다니 그 결단력과 의지가 놀라울 따름이다. 프랑스는 과거 자크 시라크 정부 시절에도 노동개혁을 추진했다 좌절한 경험이 있다. '하르츠개혁'으로 부활에 성공한 독일과 '노동자천국' 프랑스의 현주소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이유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번에는 정권을 걸고라도 반드시 노동개혁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우리는 말로만 노동개혁을 부르짖을 뿐 정부의 과감성과 단호함은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더니 이제는 야당의 잘못이라며 성토하는 데 바쁜 모양새다. 그래놓고 경제계에 야당 낙선운동이라도 벌이라고 주문하는 게 여권의 한심한 작태다. 어제 내놓은 상생고용 방안이라는 것도 정부의 역할은 쏙 빠진 채 기업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재탕삼탕 내용 일색이다. 국민도 이제는 정부가 노동계의 눈치만 살피지 말고 경제를 살리는 노동개혁을 확실히 주도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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