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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가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와 각종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해 추진 중인 BEPS(세원잠식·소득이전) 체제가 우리 기업에 위기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전 세계가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수 확보에 혈안이 돼 있는 상황에서 해외매출 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이 안이하게 대응할 경우 세금폭탄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윤종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는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개최한 '글로벌 경제전망과 OECD 논의 이슈' 회의에서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경기 부진에 따른 위기도 문제이지만 BEPS 도입 등 제도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면 더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며 "BEPS를 구글세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기업도 있는데 BEPS는 글로벌 기업 모두에 적용되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BEPS는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 조세 회피 및 과세소득이전 등을 통한 이중비과세를 제거하기 위한 국제공조를 뜻한다. 지난해 11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BEPS 규제안이 최종 승인됐으며 우리 정부도 BEPS 대응지원센터를 설립한 바 있다.
윤 대사는 국제적으로 2013년 방글라데시의 '라나플라자' 붕괴사고로 부각된 다국적 기업의 기업책임경영(RBC),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체계(PFI),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엄치성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기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부 기업은 해외매출 비중이 최고 90%에 이르는 상황에서 BEPS에 대한 준비가 없다면 큰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라며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기업의 실적보고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므로 BEPS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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