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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건수 늘려 사업 성과 부풀리기' 원천 차단한다

내년부터 R&D사업 성과 기준

논문 건수는 제외하기로

앞으로 단순하게 논문 게재 건수만 잔뜩 늘리는 식으로 사업성과를 부풀려 정부로부터 연구개발(R&D)예산을 타내는 꼼수를 쓰기 어렵게 됐다. 정부가 내년부터 국가 R&D사업의 성과 평가 기준에서 논문 건수를 원칙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15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17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단순 논문건수에 따른 평가는 배제하는 폐지하는 대신 부처가 자율적으로 사업 성과의 질적 측면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7년 실시계획은 연구자 중심의 평가 추진, 질 중심의 평가 강화, 평가의 자율성 확대, 정책·투자·예산의 연계 등의 원칙을 담았다. 또한 성과 활용의 확산계획에 대한 배점을 더 높이고 평가 간 연계를 강화해 나랏돈으로 얻은 연구성과가 실제 산업계나 국민 생활에 직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도 이번 계획이 포함됐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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