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운 등 5대 주력산업 규제 한시 완화

정부 '2016 규제정비계획'

신산업 분야는 민간이 해결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건설 등 국내 5대 주력산업 분야의 주요 규제들이 올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완화·유예된다. 또 앞으로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건의를 민간전문가들이 접수해 해결하게 된다.

16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원칙 허용, 예외 규제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재설계한다는 원칙하에 새로운 제품·서비스는 일단 시장 출시 후 보완하고 정부 대신 민간이 규제를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생명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한 모두 푼다는 각오로 특단의 규제개혁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각계의 추천을 통해 민간전문가 60여명이 참여하는 '신산업투자위원회'를 구성한다. 국무조정실에 설치되는 위원회는 5개 분과(ICT융합·무인이동체·신소재·바이오헬스·신서비스)로 구성되며 18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한다.

위원회에서 개선·폐지되지 않는 규제는 국무조정실장 주재의 규제조정회의에서 추가로 검토하고 여기에서도 해결되지 않으면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또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논의하게 된다.



정부는 유망 신산업 8대 분야로 △무인기 △사물인터넷(IoT) △스마트자동차 △바이오신약 △3D프린팅 △빅데이터 △클라우드 △온오프라인 연계(O2O)를 선정했다. 해당 분야의 규제를 전수조사하고 이를 해외 사례와 비교해 국제적으로도 규제가 최소화되도록 전면 개선할 방침이다. /박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