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금 타내려 '유령회사' 차린 대학들

정부가 청년 취업난 해소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학 창업활동 지원에 한해 수백억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일부 대학들이 '눈먼 돈'으로 여기며 무분별한 창업 지원에 나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대학들이 자체 재원은 투입하지 않고 정부 지원금만을 따내기 위해 대학생 예비창업자들에게 '유령회사'까지 차리도록 요구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대학알리미 2015년 '학생의 창업 및 창업지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 145개 대학 중 약 50곳은 자체 재원 투입 없이 오로지 정부 재정 지원에 의존해 창업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적으로 교비를 투입하는 대학의 평균 지원금액도 약 4,000만원으로 정부 지원금 평균인 1억7,200만원의 25% 수준에 그쳤다. 창업 지원을 전담하는 교원 수도 대학별로 평균 2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창업 전담 교원이 1명이거나 아예 없는 곳도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등 대부분 대학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창업지원사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일부 대학의 경우 대학생들에게 유령회사까지 만들도록 해 정부 창업지원자금을 매년 받아가는 행태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 서울 소재 A대학의 경우 정부의 창업지원금을 받기 위해 준비도 안 된 예비창업자에게 개인사업자 등록을 강요해 정부 지원금 20억원 이상을 받아왔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 창업 지원 고도화를 목적으로 대학에 제공하는 정부의 창업지원금은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청의 창업선도대학 사업의 경우 지난 2013년 402억원이었던 대학 창업지원금은 올해 752억원으로 3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영달 동국대 교수는 "미국 대학처럼 동문 기업가로부터 펀드 투자를 받고 창업 전문교육 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대학이 기울이기보다는 정부 예산에 손쉽게 의존하는 행태가 지속되면 결국 손해는 정부와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며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창업중심의 창조경제를 달성하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박진용·노현섭기자 yong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