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17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했다. 이번 지침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지침에 따르면 각 부처는 재량지출을 10% 줄여 내년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올해 전체 예산 386조원 가운데 재량지출은 53%(203조원)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어 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이다.
정부는 재량지출 가운데 인건비, 기본경비를 제외한 168조원에서 성과가 부진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68조원 전체가 재량지출 구조조정 대상은 아니다”라며 “국방 무기구입, 대외차관 등 구조조정이 곤란한 경직성 사업비를 제외해 전체 구조조정 규모 및 대상, 부처별 규모를 4월 중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절감한 재원은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과 청년·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 지원에 쓰인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고용영향 자체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각 부처의 일자리 사업 196개(15조8,000억원 규모)와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이 평가 대상에 오른다. 각 부처는 재정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스스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와 제도 개선안을 예산 요구자료에 첨부해야 한다.
정부는 또 북한 핵, 미사일 등에 대비한 핵심전력 보강과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한 문화산업 육성 등 미래 성장동력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100억원 이상의 신규 보조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전에 적격성을 조사하는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제도’가 시행되고 3년이 지난 보조사업은 연장 여부를 평가하는 등 보조금 사업의 고삐도 더욱 강하게 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을 의무경비로 편성하도록 강제하는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각 부처는 이번 지침이 적용된 예산요구서를 오는 5월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부처 협의와 국민 의견수렴을 거친 내년 정부예산안을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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