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이를 낳으면 로또 복권 1등은 아니더라도 2등 정도는 당첨된 셈이다. 지원 제도가 잘 정비돼 있는 경남 창녕군을 보자. 창녕군민이 아이를 낳으면 출산장려금(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600만원)을 받는다. 새해 첫 아기를 낳으면 30만원. 다둥이를 낳으면 30만원의 출산축하금이 보너스로 따라온다. 아이가 커 다섯 살이 될 때까지는 매달 20만원의 아동양육수당이 나온다. 5년간 합치면 1,200만원이다. 셋째 아이 이상이 고등학교에 가면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 지원된다.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량할 때는 6,000만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가 출산 장려 지원 내용이다. 전입 장려 지원은 더 많다. 전입정착금 300만원을 비롯해 주민세, 재산세, 관람권, 전입한 현역병의 휴가비까지 모두 15개 품목이 패키지로 지원된다.
전국의 거의 모든 지자체가 이렇게 담대한 지원에 나서며 인구를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이유는 뭘까. 인구가 줄면 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부금이 줄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수와 행정조직을 줄여야 하는 문제도 생긴다. 그렇다면 지자체의 인구 늘리기 작전은 성공했을까. 강원 삼척시의 경우 2008년부터 인구 증가 시책을 편 결과 그해부터 인구가 회복세로 돌아서 2009년 7만1,000명, 2011년 7만2,000명, 2013년 7만3,700명 등으로 늘었다. 하지만 들인 돈을 생각하면 겉으로 벌고 안으로는 밑졌다. 삼척시가 2013년 전입장려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6억3,000만원, 이에 따른 교부세 증가액은 1억5,000만원에 그쳤다.
경기 연천군이 최근 인구 늘리기 정책을 대부분 중단했다. 효과가 별로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4년간 20억1,300만원을 썼는데 인구는 842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자체 인구 늘리기 정책의 반은 사실 인구 빼 오기 정책이다. 전형적인 하석상대다. 출산 장려 정책도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인구를 늘릴 신의 한 수는 과연 없는 것일까. /한기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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