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여당이 제시한 ‘한국형 양적완화’를 놓고 여야가 다시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또다시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될 경우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어 한국은행이 개입하는 통화정책인 양적완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정반대로 추가경정예산이나 국채 발행 등을 통한 재정정책으로 재원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화정책이냐, 재정정책이냐’를 놓고 여야가 정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4·13 총선 이후 잠잠하던 양적완화 이슈는 지난 26일 열린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양적완화) 이건 한번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힘을 쓰겠다”고 밝히면서 재점화되고 있다.
27일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한계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과거 IMF 때처럼 추경이나 국채 발행 등을 통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되면 재정부담이 커진다”며 “새로운 방법 중 하나가 한국은행을 통한 양적완화”라고 말했다. 한은의 금리 인하 방식만으로는 구조조정이나 가계부채 해결 등 필요한 곳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 한은이 이제는 직접 유동성 공급에 나서는 게 현 경제상황에도 맞는다는 것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통화에서 “정부가 최근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재정을 아껴쓰자고 발표를 한 마당에 추경이나 국채 발행은 재정에 부담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느냐”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과 조율을 통해 적절한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여지는 남겼지만 과거처럼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방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여당은 한은이 산업금융채 등을 직접 사들일 수 있도록 한국은행법 개정 등을 20대 국회 핵심 과제로 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다수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차라리 추경이나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이 바람직하다며 정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여야 간 첫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윤호중 더민주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의 양적완화 구상은 정부 부채가 늘어나니까 한은 발권력을 통함으로써 채무를 잡히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면서 “책임을 한은에 전가하는 데 불과하다”며 반대했다. 여당은 기업 구조조정이나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제한된 양적완화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야당은 선부터 긋는 분위기가 확연하게 읽히고 있다.
장병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결정은 정부가 하고 책임은 한은이 지라는 것이라서 말이 안 된다”고 반대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전날 당선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차라리 양적완화보다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양적완화는 재원이 시중에 풀리는 과정에서 수혜층을 명확히 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여야가 구조조정이나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총론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지만 재원조달과 같이 각론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분명한 시각차를 드러내면서 전체적인 개혁 일정이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김홍길기자 wha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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