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말 발표된 미국의 환율보고서가 달러화를 약세로 만들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미국의 베넷-헤치-카퍼(BHC) 법안 때문에 우리나라 외환정책의 운신의 폭이 좁아진 만큼 원·달러 환율의 하락 압력도 덩달아 커졌다는 분석이다.
LG경제연구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통해 “이번 환율 보고서를 통해 정식화된 미국의 환율 정책 기조는 ‘달러 절하-제주강국 통화 절상’ 압박으로 요약된다”고 지적했다.
미국 재무부가 지난 4월 말 의회에 제출한 환율보고서는 한국을 비롯한 독일, 일본, 중국, 대만 등 5개 국가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이번 환율보고서는 ‘교역촉진법2015’상 환율에 관한 조항인 BHC 법안에 따라 주요국의 외환정책을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3% 초과라는 두 조건에는 부합했지만, 외환시장에서 일방향 개입을 평가하는 △GDP 대비 달러 순매수 비중 2% 초과 조항에서는 벗어나면서 환율 조작국 지정을 면했다.
보고서는 이번 미국의 환율보고서로 조만간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배민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의 통화가치가 동반 강세 흐름을 보이는 것은 과거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압박을 가해 달러화 가치 하락을 유도했던 과거의 변화가 미리 반영된 결과”라고 말해다.
보고서는 또 BHC 법안으로 우리나라 외환정책의 운신 폭이 좁아진 상황이라 원화 절상의 위험이 더 커졌다고 분석했다. 배 연구위원은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되어 원·달러 환율이 1,000원대로 하락하는 추세가 나타날 경우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외환시장 개입 기준이 상당한 걸림돌이 될 전망”이라며 “외환시장 개입 규모의 한도를 초과하게 되건, 또는 반대로 그 한도를 지키기 위해 시장안정 노력을 포기해야 하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최근 미국의 환율보고서 발표 이후 현재까지 원·달러 환율은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4월말 1,13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은 1,170원선까지 올라서 있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미국의 환율보고서는 달러화 강세 속도를 조절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건데, 글로벌 경기 부진 우려가 커지면서 달러화는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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