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관련 지출 급증으로 오는 2050년께 각국 정부의 대규모 신용등급 강등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특히 한국은 205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령화 관련 정부지출액 비중 증가 속도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빠를 것으로 추산돼 적극적인 세입·세출 조정이 없다면 국가 신용등급이 현재보다 5단계나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11일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58개국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세계의 고령화 2016’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화 관련 정부지출액은 지난 2015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7.7%에서 2050년에는 17.8%로 35년간 10.1%포인트 늘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지출액은 연금과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실업수당 등을 포함한 것이다. 보고서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된 한국의 지출 증가율은 선진 34개국 중 가장 빠르며 조사대상 58개국 중에서는 브라질(12.7%포인트), 우크라이나(11.6%포인트), 중국(10.3%포인트)에 이어 네 번째로 빠른 증가세다.
같은 기간 전 세계의 고령화 관련 정부지출액은 GDP의 13.6%에서 17.3%로 3.7%포인트 증가하며 선진국은 16.7%에서 20.1%로 3.4%포인트, 신흥국은 7.8%에서 14.2%로 6.4%포인트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됐다.
S&P는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과 더불어 사회안전망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정하지 않으면 인구구조 때문에 공공재정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선진국은 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이 48%지만 2050년에는 이 비율이 134%로, 신흥국의 경우 41%에서 136%로 급증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고령화로 전 세계 25% 국가의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인 ‘정크 등급(BB+ 이하 등급)’으로 강등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현재 ‘AA-’인 한국의 신용등급 역시 2050년에는 5단계 낮은 ‘BBB’까지 떨어질 것으로 S&P는 추정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65세 이상 인구수를 15~64세 경제활동 인구수로 나눈 ‘노인부양률’ 증가 속도 역시 조사대상국 가운데서 가장 빠를 것으로 내다봤다. 2015년 18.0%인 노인부양률이 2030년에는 37.6%, 2050년에는 65.8%로 뛴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70.9%)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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