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정피아·관피아 낙하산 논란과 관련해 “사실상 낙하산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정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기회를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또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여야정협의체’를 꾸려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야당의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해달라는 요구에 “국론분열이 없는 수준에서 방안을 찾도록 보훈처에 지시하겠다”며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진상규명 문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습기 살균제 피해 진상규명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대통령=필요하다면 여야정협의체를 꾸려 거기에서 규명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지난 2001년 가습기 살균제 시판을 허용했고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았다. 2006년에 원인불명의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해 그때부터 조사를 시작했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2011년에 원인이 밝혀졌다.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해 진상 규명을 하겠다.
■세월호법 개정 문제, 낙하산 방지문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하고 선체 인양 등 사후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러면서 세월호 인양 후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기한을 연장해야 한다.
△대통령=활동기한을 연장하면 국민 세금도 많이 들어가고 여론도 찬반이 있다. 국회에서 협의해줬으면 좋겠다.
△박 원내대표=세월호 참사 이후 정피아·관피아를 척결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야 한다. 국민의당은 ‘낙하산방지법’을 제1호 법안으로 했다.
△대통령=사실상 낙하산은 없는 것으로 안다. 정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기회를 차단해서는 안 되고 전문성·도덕성을 검증해 채용해야 한다.
■‘임을 위한 행진곡’ 공식 기념곡 지정 문제
△우 원내대표=‘임을 위한 행진곡’이 5·18 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
△대통령=‘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에 대해 국민적 찬반이 나뉘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추모행사의 정신은 국민을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무리하게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고 이것이 국민분열로 이어진다면 문제가 있다. 보훈처에 지시해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남북관계
△박 원내대표=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정상회담을 추진하자. 창조경제 신산업 성장동력을 북한에서 찾는 게 좋다.
△대통령=대화를 계속하면 결국 북한에 시간 벌기를 허용하는 것이다. 북한의 근본적인 태도변화가 있어야 한다. 외교와 안보 정보를 국회와 공유하겠다. 북한이 핵을 계속 보유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다. 국제사회에서 이번만은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지 않은가. 따라서 북핵 문제가 이번 기회에 해결돼야 한다. 세계적 기구도 북한의 생각을 고쳐 이번에 잘해야 한다. /류호·박형윤·전경석·박효정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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