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 상향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규제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5조~10조원 미만 대기업의 신사업 진출이 주목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대기업 집단을 규제하는 각 정부부처는 이르면 이달 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국내 자산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자산 5조원에서 10조원 사이 대기업은 이번에 대기업 집단 지정 논란을 촉발시킨 카카오를 비롯해 셀트리온(068270)·하림(136480)은 물론 KCC(002380)·한국타이어·코오롱(002020)·교보생명보험·한국투자금융·동부·한라·동국제강·한진중공업·세아·태영·아모레퍼시픽(090430) 등 28개 기업집단(계열사 561개) 이다. 올해 지정된 대기업 집단이 65개인 점을 감안할 때 전체의 43%에 해당된다. 다만 자산 9조9,100억원 규모인 하림과 KCC를 비롯해 자산 10조원이 임박한 기업은 내년 이후 기준으로 자산이 10조원이 넘을 가능성이 크므로 대기업 집단에 지정될 수는 있다.
대기업 집단에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신규 상호출자와 순환출자 금지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공시 강화 △일감 몰아주기 제한 등의 5개의 규제를 받게 된다. 또 공정위의 대기업 집단 기준을 차용한 64개에 달하는 타 부처 관련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대기업 집단 기준이 자산 10조원으로 올라가면 그 이하 대기업들은 이런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보다 더욱 규제 체감도가 큰 것은 각종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대기업 집단에서 빠지면 계열사가 벤처투자조합(벤처캐피털)의 투자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벤처캐피털의 자금 대부분은 정부 지원이기 때문에 대기업 소속 벤처보다 더 열악한 벤처에 가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제도다. 그 밖에 연구개발비에 따른 세액공제도 대기업 집단에서 빠지면서 다시 중소기업 수준으로 받을 수 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기업 집단 계열사가 직영하는 대형마트 등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준대규모 점포에 영업시간을 제한했던 것도 풀어준다. 공공발주 소프트웨어 사업에도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되므로 참여할 수 있다.
카카오의 경우 인터넷 전문은행 지분 확대의 길도 열린다. 현재는 금산분리 규정에 따라 산업자본인 카카오는 의결권 있는 은행지분을 4%까지밖에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20대 국회에서 대기업 집단이 아닌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한도를 50%까지 높이는 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 당에서도 긍정적이어서 19대 국회보다 통과 가능성은 높아진 상태다.
대기업 집단 기준을 높여도 여전히 유지되는 규제는 있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기존대로 자산 5조원 이상 기업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 집단에서 빠져나온 기업이라도 자산 규모가 큰 만큼 중소기업과 똑같이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일부 중소기업 규제를 그대로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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