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대 국영 부동산 개발업체(디벨로퍼)인 ‘녹지그룹’의 한국법인인 ‘녹지한국투자개발’은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6만5,748㎡ 일대에 헬스케어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총 사업비 1조13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의료시설과 콘도미니엄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디벨로퍼 정보를 담은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는 관련 사업실적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헬스케어타운은 지난 2012년 허가 받아 제주도에서는 자료를 갖고 있지만 전산상으로는 아직 입력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디벨로퍼 육성을 위해 ‘부동산개발정책과’까지 신설했지만 막상 디벨로퍼에 관한 기본 정보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가공간정보포털’을 통해 디벨로퍼의 등록 상황과 사업실적 등을 한 곳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했지만 맞는 자료와 다른 내용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상황이다.
현재 디벨로퍼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실적과 자본금 변동 내역,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변경 등을 보고해야 한다. 이 같은 정보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공시되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홈페이지가 분리돼 있어 한 번에 찾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전국 디벨로퍼 정보를 한눈에 찾을 수 있도록 ‘국가공간정보포털’로 일원화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디벨로퍼 등록, 사업실적 정보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검증 체계와 기준 등이 제각각이어서 실제 통합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매년 사업비가 얼마나 투입됐는지 써야 하는데 특정 업체가 전체 사업비를 매년 제출하더라도 검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등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해 2월 국토부 발주로 이뤄진 ‘부동산개발업 제도개편방안 연구’에서도 이 같은 점이 지적된 바 있다. 연구를 진행한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간 누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사업실적보고와 행정처분 등 각 입력 내용이 지자체별로 달라 자료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며 “각 지자체에서 등록과 실적관리까지 모두 하다 보니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관리 주체를 ‘한국부동산개발협회’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반면 국토부는 시스템을 바꿀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가적인 시스템 개선은 계속하고 있다”면서도 “정보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일부 숫자 단위를 잘못 쓴 일부 경우는 이미 수정했으며 지자체에서 계속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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