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野) 3당이 20대 국회의 개원과 동시에 대(對)정부 공세를 위한 포문을 열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야당이 각종 현안에 대한 청문회 추진 의지를 연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맞춤형 보육제도의 시행이 연기되지 않을 경우 ‘전면 투쟁’을 예고하고 나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야 3당이 지난달 합의한 5개 사안이 각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조속히 추진되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정의당은 지난달 31일 가습기 살균제, 어버이연합 게이트, 법조 비리, 백남기씨 물대포 사건 등 네 가지 현안에 대한 청문회 실시와 세월호특별법 개정 등에 합의한 바 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가습기 청문회의 경우 검찰 조사를 우선 지켜본 후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나머지 현안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맞춤형 보육제도의 시행 연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맞춤형 보육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며 “예정대로 오는 7월 시행을 강행하면 전면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맞춤형 보육을 실시하면 가정 어린이집의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아야 한다. 영유아를 어디에 맡기란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맞춤형 보육제도는 48개월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가구가 하루 6시간까지만 무상으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제한한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 역시 20%가 삭감될 예정이어서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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