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 가격 인상을 내놓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진화에 나섰다. 또 더민주는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 도입을 제시했지만 자동차 업계의 반발이 커 논란이 예상된다.
한정애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29일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등 3대 에너지에 대한 상대가격 조정을 제안했다. 한 부의장은 이날 발표에서 “휘발유 가격과 경유 가격이 100대90(현재 100대84) 정도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세먼지 대책 직후 더민주는 ‘이중잣대’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 가격 인상을 발표했을 당시 더민주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서민 부담이 증가 된다”고 반발했기 때문이다. 여론이 악화되자 더민주는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정부의 경유 가격 인상 주장에 반발했던 국민의당도 지난 19일 경유세 인상을 통한 미세먼지 대책을 들고 나와 논란이 일었다.
아울러 더민주는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 도입을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제시했다.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는 경유차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차량 구매자에 부담금을 부과해 마련한 재원을 친환경 차량 구매자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자동차 업계는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 도입에 난색을 표했다.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 기술 역량이 뛰어난 수입차 업체에 유리한 제도라는 이유에서다. 해당 제도가 시행될 경우 자동차 업계는 물론 부품 업체에서도 매출 감소 현상이 벌어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경석기자 kad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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