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면 캘수록 '檢은 커넥션'…"전·현관 유착 뿌리부터 뽑아라"

[다시 도마 오른 '검찰 개혁']

승승장구하던 진경준(49) 검사장이 ‘주식 대박’ 의혹으로 결국 구속되면서 검찰 위상은 또다시 바닥까지 추락하게 됐다. 쥐어진 칼을 정의가 아닌 사익에 사용한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빛은 차갑다. ‘검찰 개혁’을 실행에 옮길 때라는 목소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진 검사장의 구속이 더욱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캐면 캘수록 관련 의혹이 쏟아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우병우(49) 민정수석비서관은 진 검사장이 ‘수상한 넥슨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우 수석은 처가가 보유한 부동산을 넥슨에 1,300억여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됐다.

진경준·홍만표 등 檢 출신 잇단 비리…신뢰 바닥에



검사장 출신 홍만표(57·구속 기소)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의 ‘검은 커넥션’으로 법조 비리 사태의 시발점이 됐다. 서울고검 소속 박모 검사는 정 전 대표로부터 1억원대 뇌물을 받은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검사뿐 아니라 실무를 담당하는 현직 수사관들도 각종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나 줄줄이 재판대에 서고 있다.

상명하복 조직 부작용 속출…與野 “개혁” 한목소리





검찰 바깥에서는 고위검사 출신 변호사들과 현직 검사들이 밀월관계를 형성하면서 서로 간의 이권을 챙겨주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군대식 상명하복 문화가 기저에 깔려 있어 각종 부작용이 터져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상사의 폭언 속에 자살한 한 검사의 이야기는 권력자에게는 깍듯하지만 아래에는 엄격한 검사들의 이중성을 단적으로 드러낸 예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의 위신이 추락하면서 검찰 수사 자체도 신뢰를 잃고 있다. 검찰이 인지해 수사하는 각종 특수수사는 “청와대의 하명을 받은 것”이라느니 “정권에 밉보인 누구를 망신주기 위한 것”이라는 등 소문이 정설처럼 퍼지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대기업이나 정치권은 검찰이 수사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것이나 수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평생검사제 도입 방안 등 논의 주장



정치권에서는 해묵은 주제인 검찰 개혁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동조하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전관 변호사와의 유착 등 각종 문제는 검찰의 끼리끼리 문화와 상명하복 문화에서 비롯됐다”며 “이를 고쳐야 법조 비리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무너진 정부의 공직 기강과 ‘검찰 바로 세우기’를 위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책임자 처벌, 전면 개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고위직 검사의 변호사 개업 금지, 평생검사제 등 방안을 내놓고 있다. 검사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맡겨 수사하도록 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진동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