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금통위는 매월 둘째 주 목요일과 넷째 주 목요일에 회의를 연다. 이 가운데 둘째 주 목요일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로, 연간 12회다. 한은은 매달 금통위를 개최하다 보니 월 단위 경제지표에 영향을 많이 받아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입장이다.
전 세계 흐름에도 맞다. 지난달 금통위 회의에서 금통위원들은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은 연 8회 개최하고 이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지적했다. 10일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이주열 총재 역시 “연준은 오래전부터 8회이고 일본도 내년에 8회로 축소한다. 유럽중앙은행(ECB), 영란은행 등이 8회 정도로 줄였다”고 말했다.
다만 한은은 금통위 횟수를 축소하는 시점은 내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는 데 법적 걸림돌이 있는 건 아니다. 한국은행법 시행령은 ‘금통위 의장(한은 총재)은 매월 1회 이상 금통위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금통위 의결만 거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금통위원 스스로 일을 줄이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부담이다. 금통위원 4명이 동시에 내년 4월 임기가 끝나는 것도 말이 나올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금통위 금리결정회의가 8번으로 줄어든다고 4번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4번은 금리 외 다른 내용을 다루는 회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소통문제 등 보완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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