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정부에 전술핵 재배치 검토를 강력 주문했다. 그동안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이던 야당까지 가세해 정부를 압박했다. 일부 여당 의원은 한 발 더 나가 핵무장, 북한 선제타격 전략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가 정부 입장이라며 일축했다.
여야 의원들은 21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집중 언급했다. 이는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해 북핵 억제와 함께 일종의 핵무장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 1990년대 초 국내 군 기지에 배치했던 전술핵무기를 철수했다.
전술핵 재배치의 포문을 연 것은 야당이다. 첫 주자로 나선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에서 전술핵 재배치론은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으로 북한에 공포를 안겨줄 수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 제재에 실효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전술핵을 재배치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의 핵무장 시도를 좌절시키려면 전술핵 재배치, 자체 핵 개발, 북한 핵시설 선제타격 등 가능한 어떤 수단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난색을 표하고 불가능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등 여러 의견이 나오는 것은 이해하지만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비핵화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전략으로 한반도 비핵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새로운 대북제재 방안과 관련해 기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270호의 민생 예외조항을 삭제 내지 축소를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황 총리는 “기존 제재 조치(안보리 결의 2270호)에 틈새가 있었는데 그 틈새를 제거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민생 관련 예외조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생 예외조항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황 총리는 또 “제재 대상 확대도 필요하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은행·정부에 대한 제재와 신규 제재 조치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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