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9일 신 회장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계열사 자료를 누락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를 ‘기타주주’로 신고하는 등 공정위에 고의로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이같이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롯데는 2012∼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유니플렉스·유기개발·유원실업·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 미편입계열회사를 누락했다. 이들 회사는 롯데시네마와 롯데백화점 등에서 매점이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씨와 딸 신유미씨가 1·2대 주주다. 신 회장은 이들 회사에 자본금의 수십 배에 해당하는 402억원을 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회장의 영향력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들 회사는 롯데 계열사에서 누락되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빠졌고 공시 의무나 채무보증 금지 등 대기업집단 규제에서도 벗어나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실은 100% 가족회사지만 계열사 편입을 회피하기 위해 법률혼이 아니어서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서씨를 1대 주주로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신 회장이 신유미씨에게 증여하기 위해 4개 회사에 자금을 대여했을 뿐 지배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며 증여에 따른 세금도 냈다”고 반박했다. 롯데는 공정위 처분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공정위가 4개 계열사를 편입시킨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였다.
신 회장은 광윤사 등 16개 해외 계열사가 소유한 호텔롯데 등 11개 국내 계열사의 지분을 신 회장 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스위스에 있는 신 회장의 페이퍼컴퍼니인 로베스트아게(LOVEST.A.G)가 보유한 롯데정보통신(10.5%)과 롯데물산 주식(6.9%)은 신 회장의 소유로 확인됐다. 그 밖에 친족 지분을 누락한 사실도 드러났다.
신 회장 고발 이유에 대해 공정위는 “회사는 총수 일가의 해외 계열사 지분관계를 알기 어렵지만 신 회장은 젊었을 때 회사를 세워 누구보다 잘 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신 회장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해 법원이 한정 후견인을 지정한 상황에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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